경유값 인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실험한 결과 경유차량과 휘발류 차량의
미세먼지 차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는 정부의 부처들은 지난 삼겹살 규제 방안에 이어 경유값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에 메겨지는 세금을 휘발유 수준으로 높혀 경유차량의 운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각 유통업계와 택배업계 등 경유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유값인상은 소비자물가와 아주 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유가격이 오를 경우 물가 상승은 불가피 해 보입니다.
일부 부처에서는 경유값을 인상시키기 보단 환경부담개선금을 인상시켜 경유차 구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경유값을 인상시킬 경우 기름에 메겨지는 세금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의 경우 대부분이 경유차량을 이용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그런 사람들의 생계에 보다 부담을 주는 상황을 보입니다. 확실안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