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때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면서 김관진 전 장관과 동시에 두명이 모두 석방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임관진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이 석방됐고 이로 인해 신광렬 판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측은 지난 김 전 장관을 석방시켰을 당시과 마찬가지로 혐의의 피의점은 있지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믿을 만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석방의 이유인데요. 하지만 임 전 실장이 법원이 내린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다시 구속할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이것은 보여주기 식의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 됐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3천만원의 금액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석방한 신 부장판사는 유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동향에 동기라는 점에서 의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