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란 법이 생긴지 1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법이 생김에 따라 김영란법이 효과적인 법인지,
아니면 개정이 필요한지 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김영란법이 문제가 많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상당히 민감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정치인도 이 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척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대한 법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아 있는데요.
한편 한 의원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20대 국회 이후 15개의 개정안이 발의 됐을 정도인데요.
이 점을 잘 살펴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김영란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법을 통해서 깨끗한 민주주의가 실행 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